'차미숙 선임연구위원 (국토연구원)'에 대한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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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시대 지역 발전을 위한 규제 개선 및 특례 방안
“인구감소시대 지역 발전을 위한 규제 개선 및 특례 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37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차미숙 선임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제937호 “인구감소시대 지역 발전을 위한 규제 개선 및 특례 방안”을 통해 인구 성장기에 만들어진 지원 기준과 규제가 기업과 주민의 지방 이전과 투자, 삶의 질을 저해하고 지역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실태를 파악하여, 인구감소시대 지역발전을 위한 규제 개선 및 특례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 중앙정부가 지역 발전을 목적으로 지정·운영 중인 46개의 지역발전특구 중 인구감소지역 내 지정·운영 중인 27개 특구의 특례 운용 실태와 문제점 분석 ◦ 인구감소지역(기초 89곳, 광역 11곳) 지자체 실무자 대상으로 지역 발전을 저해하거나 불합리한 규제 개선수요와 특례 제안 257건 취합·분석 □ 특히 인구감소지역의 규제개선 수요와 특례 제안을 분석한 결과, ‘일자리 및 산업 진흥’, ‘전입 및 귀농·귀촌’ 관련 특례 제안이 가장 많았고, 소관 부처와 규제 대상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주민, 그리고 생애주기별로는 중장년, 노년, 청년의 순으로 나타났다. □ 차미숙 선임연구위원은 인구감소시대 지역 발전을 위한 규제개선 중점과제를 도출하고, 중점과제별로 규제개선 및 특례 방안을 검토하였다. ◦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 유치 / 지역향토·특화산업 육성 특구제도 개선 : 지역발전 목적으로 중앙정부가 인구감소지역 내 지정·운영 중 27개 특구 가운데 21개가 기업의 지방이전과 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하나, 특구 제도의 목적 달성 미흡한 실정 ‣ 지역이 자율적으로 기획·운영하는 상향식·분권형 특구제도로 전환, 기존 특구의 성과 평가를 토대로 특구 제도 개편과 고도화를 제안 ‣ 인구감소지역 내 가장 많이 지정·운영 중인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의 개편 필요성 제안 ◦ 은퇴자의 지방이주 및 정주 촉진 규제개선 : 이주 탐색단계, 이주 실험단계, 정착․거주단계 등 단계별 맞춤형 규제개선과 특례 검토를 제안 ‣ 이주 탐색단계 : 귀농·귀촌인 지원 자격 기준(연령 기준), 후계농업경영인 연령 제한 규제 등 이주 탐색단계의 걸림돌과 진입장벽 개선 ‣ 이주 실험단계 : 1가구 2주택 중과세 기준 완화 및 지역 건강보험료 감면 규제 특례 적용으로 지방 이주와 거주에 따른 추가 부담 완화 ‣ 정착․생활단계 : 농어촌 민박 및 은퇴자 농지임대차 규제개선, 보건진료소 설치기준 및 원격의료 허용 범위 확대 등 지방 거주와 생활 불편 해소 필요 ◦ 아동·여성·청소년의 지방이주 및 정주 촉진 규제개선 :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임신-출산-보육, 교육, 일자리 및 창업, 문화-관광, 의료-복지, 주거 및 교통 분야에서 규제개선 및 특례 검토를 제안 ‣ (보육)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운영, (교육) 농어촌 특별전형 지정요건 완화, 폐교 활용 촉진 및 유휴시설 활용, (문화관광) 작은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 자료 기준 완화, 박물관 등의 건립 및 등록요건 규제 완화, (의료건강) 원격의료 허용 범위 확대, 공공의료기관 운영비용 보조․지원, (일자리) 농지임대차 규제개선, 전통주 주세 감면 및 전통주산업 육성, (주거) 인구감소지역 신축 및 주택 개보수․철거 비용 지원 특례 등 ◦ 생활인구 증대로 지역활력 촉진 규제개선 : 체류인구 및 외국인근로자의 생활인구 및 지역활력 촉진을 위한 규제개선 및 특례 검토를 제안 ‣ (체류인구) 농어촌 민박사업 관련 규제개선 및 특례, 폐교재산 활용 촉진 관련 규제개선 및 특례 등 ‣ (외국인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및 신청 절차 개선, 외국인 근로자 취업 근무처 규제개선 및 특례, 제조업 외국인력 도입 허용업종 제한 완화 특례 등 □ 인구감소시대 지역발전을 위한 규제개선 실행 방향으로 지역 주도의 분권형·상향식 특구제도 개편․운용, 지역의 자율적인 규제특례 선택권 운용,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규제 개선 거버넌스체계 구축·운영을 제안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상 특례 추가 검토 지원 예정
등록일 2023-10-24
연구원소식 > 주요행사
국토연구 특집호 「인구감소시대의 축소도시」 세미나 개최
국토연구 특집호 「인구감소시대의 축소도시」 세미나 개최 일 시 ㅣ 2023년 9월 20일(수), 13:30 장 소 ㅣ 국토연구원 3층 대회의실 주 제 ㅣ 인구감소시대의 축소도시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은 9월 20일(수) 13시 30분 국토연구원 3층 대회의실에서 ‘인구감소시대의 축소도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국토연구원 심교언 원장은 KCI 등재 전문학술지 『국토연구』 학술연구지 편집위원회에 대한 감사 인사와 더불어,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개별 도시 차원뿐만 아니라 국가 및 지역 도시체계 차원에서 도시 축소현상에 대한 심층적인 사례 연구를 통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정책 방향에 대한 학술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개회식(사회: 박소영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에 이어 세션 1과 세션 2로 나누어 총 6명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세션 1 ‘인구감소시대의 축소도시 진단’에서는 첫 번째로 박윤미 서울대학교 교수가 ‘한국 축소도시의 진단 및 대응: 문헌고찰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했다. 두 번째는 구형수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이 ‘한국의 도시축소 경로분석과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세 번째는 임동근 한국교원대학교 연구원이 ‘축소도시의 경제활동인구 비중과 연령구조 변화 예측’을 주제로 발표했다. 세션 2 ‘인구감소시대의 축소도시 대응’에서는 첫 번째로 이삼수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이 ‘지방중소도시의 인구감소에 대응한 도시규모 적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두 번째는 홍성조 충북대학교 교수가 ‘인구감소 중소도시의 공간적 축소에 관한 연구’를 발표했다. 세 번째는 이원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인구감소지역의 “살기 좋은” 일상생활 범위 설정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후 세션 1 및 세션 2의 토론은 변필성 국토연구원 국토모니터링연구센터장과 차미숙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이보경 부연구위원 및 세션 1과 세션 2의 발제자들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등록일 2023-09-20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전환기의 균형발전정책 패러다임과 실천전략
“전환기의 균형발전정책 패러다임과 실천전략”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09호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은 국토정책Brief『전환기의 균형발전정책 패러다임과 실천전략』을 발간하고, 코로나19, 지방소멸 등 전환적 수준의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균형발전정책 패러다임과 실천전략을 제시하였다. ◦ 지난 60여 년간 추진해온 균형발전정책을 균형발전1.0 정책 패러다임(1962~2003년)과 균형발전2.0 정책 패러다임(2003~2022년)으로 구분하고, 코로나19의 지속, 본격적인 인구감소 등 전환적 변화가 초래하는 이머징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균형발전(균형발전3.0) 정책 패러다임과 실천전략을 제시함 □ 차미숙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균형발전3.0 정책 패러다임에서 추구해야 할 핵심 가치는 코로나19 이후 지역경제 회복, 양극화·격차 해소와 균등한 삶의질 확보, 자치분권과 지역주도, 상생발전과 연계협력, 공정 등 지속가능성의 확보”라고 말하며, 이들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균형발전3.0 정책 패러다임의 기본방향으로 지역 주도의 분권형 균형발전정책과 세대·계층·지역을 아우르는 사회통합형 균형발전정책을 제안하였다.
등록일 2023-03-20